울산·양산 공공하수도 사용협약을 통한 지역 난제 해결



👉 배경소개

하수도의 개발로 인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 것은 인류의 보건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다주었는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나 소음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갈등을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식수 확보를 위해 건설된 회야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울산은 물론 인근 도시의 하수까지 처리해야 했지만 설치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하수처리장으로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서는 30년간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온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문제해결

ㅣ 민 입장에서 민원 해결 노력

하수처리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마을 주민 이주 대책을 비롯해 처리장 인근 낙후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ㅣ 공공하수도 사용협약 개정, 공영개발 재원 확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큰 재정이 필요한 사업이라 재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울산시는 하수 발생 지역인 양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하수처리 비용을 현실화하여 매년 13~20억 원의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ㅣ 양산시 하수 처리 갈등 해소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가능하게 되어서 도시개발에 따라 하수량이 증가하던 양산시의 하수처리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혁신 Point

  • 사회문제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접근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 모색



 #갈등관리   #행정협력   #재정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