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부세를 주민에게 환원하는「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 배경소개

주민참여, 지역사회 혁신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는 연대와 협력, 참여와 소통 등의 경험을 쌓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읍, 면, 동은 자치단위가 아니기에 자치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지속해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문제해결

ㅣ 주민세를 주민에게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세대주)이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주민세를 해당 읍면동으로 환원하여 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화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2021년 울산 전역에서 132개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환원된 예산은 39억 원에 달합니다.


ㅣ 주민 중심의 자치를 이뤄나갈 수 있는 마중물 마련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지속하였으나 소외당하던 마을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발굴된 사업은 현장의 적용성이 높으며 민과 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마을교부세 사업이 확대됨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혁신 Point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 모색
  • 시민사회참여 방식을 통한 혁신의 확산



 #지역혁신   #주민자치  #재정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