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배경소개

건강과 보건에 관련한 많은 연구가 소득 격차, 일자리의 형태 등에 따라 개인의 건강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플 때 휴가를 내기 힘들기도 하고, 질병 이외에 건강 진단이나 유지와 관련한 활동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에 힘든 것이 원인이 되곤 합니다. 울산 북구지역에는 이러한 취약노동자(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등) 약 7만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과 고민 속에 울산시 북구에서는「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 문제해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2020년 7월 제정된 조례에는 지자체의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 건강증진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의무를 담아 취약노동자에 대한 건강지원이 제도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 조례에 이어 울산광역시 차원의 조례도 20년 12월 제정되어 올해 6월에는 '울산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가 문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의 참여로 이뤄낸 성과

조례 제정은 노사민정이 연계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주체가 협업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 혁신 Point

  • 다양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의 형성
  • 시민사회참여 방식을 통한 혁신의 확산



 #보건   #민관협치   #취약노동자